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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일어난 나영이 일 (자세하게 얘기를 쓰기도 왠지 겁납니다. 비위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배가 난리를 치고 똥꼬가 쪼그라 들게 만드네요) 을 접하고 나니까 별별 생각이 다 나는군요.




이런 상상도 불가능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고작 12년 살고 나온다는 데서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왜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인지는 본인 법관련 지식이 무우채마냥 얄팍한지라 저는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어디서 듣기로는 살인미수가 아니라 성폭력으로 처리되서 최고형을 때린게 12년이라고 하는군요. 거기다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게 감안이 됬다고 하는데 범인이 피해자에게 한 짓을 찬찬히 살펴보면 제정신 가지고 한 짓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믿겨지지 않을정도로 계산적인 행동들이 많이 있죠.




나영이 사건을 접하고 나면 맨 먼저 "저녀석 때려 죽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현행법은 솜방망이 처벌밖에 못내린다. 이런 극악무도한 성폭행범들은 거세를 시키거나 팔다리를 자르자." 등 잔인한 처벌방법을 떠올리는것도 크게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처벌이 행해지던 고대 사회에서는 위에 언급한 방식도 나쁘지 않겠지만 요새 세상은 옛날하고는 달라서 자고로 인권이 중요한 시대니 저렇게는 못하겠지요. 다만 제가 가지는 불만이 뭐냐면... 한국 사회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에서든 가빠르게 변하고 있는게 법은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입원을 해야 하거나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정도의 구타가 일어나는 등의 예전에는 듣도 보도 못하던 쇼킹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변화를 법이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뭐 한국의 법이 실제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유연하지가 못한건지는 (그러니까 자체수정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소리) 레느양이 좀 더 잘 알테니까 좀 답을 해주시면 나는 고맙구요... 응?? 아무튼 제가 가지는 불만을 늘어놓아 보자면...





1. 술마시면 다냐.


이건 뭐 법에 한정하기 보다 한국 사회 전체가 가지는 문제죠. 술 권하는 사회... 셀러리맨들이 코가 비뚫어지도록 술을 마셔서 일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회... 그렇게 때문에 술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면 제정신이 말짱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보다 처벌이 가벼워야 한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야 뭐 술먹고 실수해서 남한테 꼬장부리거나 시비붙어서 싸우는거에나 해당하는 얘기지 나영이 사건 같이 성폭력에 해당하는 경우는 처벌을 달리 해야 말이 되지 않나 싶어요.




2. 합의만 보면 다냐.


뭐 이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구요. 뭐 살인이나 중범죄는 재판 다음에 교도소로 직행이겠지만 한국은 경범죄에 있어서 "합의" 라는 중재방식이 너무 남발되고 있지는 않은가 싶네요. 합의라는게 말이 합의지 결국 "돈줄테니까 고소하지 말아다오."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이게 무전유죄 유전무죄 풍조의 씨앗이라고 봅니다. 강간을 해도, 사람을 두들겨 패도 돈으로 구슬려서 고소를 안하게 만들면 그만이라니 이런... 고등학교때 옆반에 유성구 지역조폭 두목 아들이 다니고 있었는데 그반 반장을 학교에서, 그것도 애들이 보는 앞에서 흠씬 두들겨 패서 눈주변에 혈관이 터져서 실명할 뻔 한일이 있었습니다. 청소시간에 노닥거리고 있었는데 반장이 그걸 보고 한마디 한걸 가지고 자기한테 대든다고 남들 보는 앞에서 죽어라고 때린거 같더군요. 피해자는 병원에서 한동안 입원해 있었고 얼마후에 학교앞에 검은 그랜져 서너대가 왔더군요. 가해자 아버지 (그러니까 조폭두목) 이 반에 와서 반 아이들에게 머리를 숙여서 사죄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합의를 봤는지 가해자는 학교 잘 나오더라구요. 그런 상해를 입혔으면 최소 소년원은 다녀 와야지 합당하다고 여겨지는데 말이죠. 에휴... 잘은 몰라도 미드에서 보니까 죄질이 불량한 경우, 그리고 성인은 아니지만 성인에 가까운 나이인 경우에는 성인취급해서 교도소로 보내던데 우리나라는 법은 왜 그런 유연성이 없는건지 (아니면 있는가요, 잘 모르니 =,. =;).




3. 강간이 애 장난이냐


이건 아무래도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인식이 잘못되어 있는게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싶어요. 강간이 일어나면 남자쪽에서는 "여자쪽이 꼬리쳤다, 메세지를 잘못 알아들었다." 같은 논리를 내세우면 먹히는게 말이죠. 특히나 나이 지긋하신 어른들은 혀를 끌끌 차면서 "그러니까 위험하게 왜 여자 혼자 밤에 돌아다니냐. 옷은 왜 그렇게 입냐." 하는 식으로 여자 책임인 마냥 얘기를 하는거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수컷본능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위에 언급한 합의문화하고 결합해서 "한창 왕성할 나이에 실수한 거니까 미안하고 돈줄테니까 합의보자." 라고 하면 땡이고 말이죠. 예전에 어느 지방에서 남자애들 여럿이서 여학생 하나를 윤간 (이 맞나 = =;) 하고도 애들은 잘만 학교 나왔죠. 여자애만 불쌍하게 됬구요. 강간은 친고죄라고 해서 합의보면 고소취하가 되고 형사처벌이 없으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강간에 관대한 사회." 가 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성년이나 아동성폭행은 특별취급된다고 들었는데 최고형기가 고작 15년이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될수 있는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쩌다보니까 못참아서" 같은 케이스가 아니라 강간같은걸 안하고는 못사는 싸이코들도 있는데 형기가 짧으니 연쇄강간/살인범에 대한 대비가 안되는 거지요.

미국에서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마련되 있어서 구글에서 검색만 해도 자기 사는 동네에 성범죄자들에 대한 기록을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름/생년월일/키 몸무게 뿐만 아니라 범죄행각하고 주소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성범죄자들은 이사가기가 힘들다고 하지요. 이사하는 날 오지말라고 주민들이 데모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범죄자들도 인권보호 대상이라고 해서 신상공개가 전혀 없는데 그럼 내 옆집에 강간범이 이사를 와도 모르다가 당하게 되면 누구를 탓해야 될까요.

강간해도 흥분해서 실수했다고 하면 되고, 돈주고 합의봐주면 되고, 자기 신상 공개될 위험도 없으니 어찌 강간의 왕국이라고 불리우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국사회는 날이 갈수록 험악해져만 가는데 처벌은 예전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이니 거기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보니까 헌법 틀 안에서 제법 업데이트가 가능하던데 말이죠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업데이트라니 = =; 법조계 관련 지식이 없음을 탓할뿐 ㅋㅋ). 가령 안락사나 낙태 같은 경우는 최고법원 까지 올라가서 관련 법이 세워진 경우도 있구요. 구지 최고법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주 법원단위에서 선례가 만들어져서 비슷한 범죄가 생길 경우 그 선례가 판결의 바탕이 되는 경우도 있는거 같고... 살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살인이 아니고 강간이라고 해서 다 같은 강간이 아닌데 우리나라는 요거는 합의보거나 못보면 몇년, 요거는 잘해봐야 최고형이 몇년 하는 식으로 뻣뻣하게 처벌을 하는거죠? 나영이 같은 애를 더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여론조성을 위해서 인터넷에 열심히 사건을 알리고 광장에 모여서 촛불시위씩이나 해야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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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저것  |  2009.09.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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